나홀로 임차권등기하기

 세입자가 스스로 등기하는 방법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임차권등기’**

오늘은 복잡한 설명 없이,
초보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절차를 배워보자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준하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다

쉽게 말해,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표시를 부동산 등기부에 남기는 행위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
•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영역표시)

 준비물 (등기 신청 전)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이력 포함)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5. 신분증 사본
6. 인지세 (대략 1,000원~3,000원 수준)
7. 송달료 (법원 우편비용 – 보통 5,000~10,000원)

임차권등기 절차 (혼자 하는 법)

1.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법원 민원실 비치
   •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3. 집주인에게 송달 (법원이 보내줍니다)
4. 이의 없을 시 임차권등기 완료 (보통 2~3주 소요)
5.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 후엔 해당 집에서 퇴거해야 효력 발생(중요한 포인트는 등기된 후이다)
• 등기를 마친 후엔 새로 전입신고할 곳으로 이사해야 함(중요포인트는 등기된 후이다)
• 이후 경매 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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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 전 주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하면 협상이나 타협점이 생기는게 빠르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인은 임대도 매매도 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등기후 12%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법무사에 돈 쓰지말고 일단 해보다 다 어렵지만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