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사과의 경매이야기

이런저런 지원들 꼭 챙기자구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사연, 그리고 경매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일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이야기A씨는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사기임이 드러났고,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 다른 결국 A씨가 선순위 세입자로서 직접 전세권설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 최저가 200만 원에 낙찰된 경매… 그런데 낙찰자는?경매 결과, 시세 수천만 원대의 빌라가 단돈 200만 원에 낙찰 되었다.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보증금은 반환하지도 않은채 아무런 고지 없이 A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이로 인해 A씨는 이에 항의하니 도히려 큰소리치고 보증금은 돈이없어 못준단다 경매를 넣튼 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임대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있다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다 봉창이라고 황당한 청소비로 못받은 내 보증금 받는 방법 1. 원칙: 보증금은 원상회복 후 전액 반환해야 함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합니다.일반적인 청소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 2. 임대인이 청소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공제한다면?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데도,"청소비 ..

고수들의 시선으로 본, 꼭 알아야 할 빌라 임장법빌라 투자에서 **임장(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터넷 정보나 공시 자료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 건물의 노후도, 임차인의 생활 환경까지 확인하는 것이 성공 투자로 가는 핵심 열쇠입니다.오늘은 23년차 경매 투자자의 시선으로, 진짜 고수들이 임장에서 꼭 확인하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주변 환경이 ‘살고 싶은 곳’인지 본다고수는 입지보다 생활환경을 먼저 봅니다.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없는가?길고양이 급식소는 건물 앞에 없는가?밤에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은 동네인가?이건 부동산 데이터나 지도에 절대 안 나온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연식보다 늙어 보이는 외벽이냐, 동안 외벽이냐 타..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

17억 전세사기 사건 개요부산에서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약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에서 다뤄졌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약 17억4500만 원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피해 규모 및 대상**- 피해자: 청년 임차인 총 17명- 피해 금액: 약 17억4500만 원- **범행 기간**- 기간: 2021년..

세입자가 스스로 등기하는 방법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임차권등기’**오늘은 복잡한 설명 없이,초보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절차를 배워보자 임차권등기란?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준하는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다쉽게 말해,“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표시를 부동산 등기부에 남기는 행위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집주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영역표시) 준비..

1. 대항력 – 집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의미 : 세입자가 “나 여기 살고 있어요!”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건: 전입+거주(인도)효과: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음(일반매매) -경매시에는 선순위세입자만이 계속 살기를 주장 할 수 있음 -"살 권리"는 있지만 100%"돈 받을 권리"는 아님(경매시 선순위만 100%) 2. 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의미 :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요건 : 전입(선순위)+거주+확정일자(1등)+배당요구(배당종기일 안에)효과 : 위 4가지가 되야 경매 진행 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있음(배당에서) 만약 보증금 부족시 ..

내가 수익을 남기는 방식: 23년 차 경매 실전 투자자의 전략1. 가장 먼저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나는 그냥 싼 물건은 절대 사지 않는다.왜 싸게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한다.싼데는 다 이유가 있다그리고 내가 감당 할 수 있는지를 본다권리관계가 복잡해서? → 소멸되는지, 위험은 없는지 체크(문서,송달내용 필 확인)건물 상태가 나빠서? → 수리로 커버 가능? 구조는 튼튼한가?누수?건물에 쌓여 어두운가?입지가 애매해서? → 근처 개발계획, 교통 확충 여부 확인 요약: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알고, 내 감당력을 알면 수익 구조가 보인다.2. “수리 후 얼마에 팔 수 있나?”부터 계산한다사기 전에 무조건 ‘출구전략’을 먼저 그린다.같은 동네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 확인수리비 추정: 많은 경험을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택한 현실적인 방향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두 가지 마음다“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과“괜히 움직였다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 23년간 부동산 경매를 해왔고,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 외부적인 상황(외환위기,코로나,천재지변등)해왔던일을 멈추기는 그렇고, 이 글을 읽는 초보자분들도 뭔가 해보고 싶을 것이고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현실적인 투자’를 선택할 때라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떠한가?금리 불확실성대출이 부담되는 시기디고. 대출도 빵빵하게 안 나오고.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사람에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시기매수심리 위축으로 가격은 떨어진 듯하지만 거래는 적고, 확신은 없고하지만 기회는 있다‘누구나 외면할 때’ 오히려 소액으로 접근 가..